지자체 자살예방 예산... 전체 예산의 0.1% 안돼
10억 이상 예산은 서초구 한 곳
자살예방 조직 없는 지자체 5곳
2019-11-27 김현철 기자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전체 예산 중 자살 예방에 쓰이는 돈은 0.1%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자살예방포럼 등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자료를 토대로 전국 229개 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전체 지자체의 61%(140개)에서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했다. 반면 감소한 지자체는 38.9%(89개)에 그쳤다. 전체 지자체 과반에서 자살률이 증가했다.
전국 지자체 총 예산 149조원 중 자살예방 예산은 0.016%(평균 약 9419만원)에 불과했다. 이중 10억원 이상을 사용하는 기초 지자체는 서울 서초구(10억1270만원)가 유일했다. 자살예방 관련 예산이 전혀 없는 지자체도 있었다.
자살예방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지자체 인구 10만명 당 평균 1.02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정규직이 0.71명, 비정규직이 0.31명이다.
내부에 부서나 보건소 등 자살예방 조직을 둔 지자체는 54.6%(125개), 외부에 자살예방센터를 둔 지자체는 13.1%(30개)로 조사됐다. 특히 내·외부 어디에도 자살예방 조직이 없는 지자체가 5곳(경기 광주시, 전남 영암군, 인천 옹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울릉군)에 달했다.
자살예방 조례를 갖춘 지자체는 72%(165개), 자살예방 협의체가 구성된 지자체는 56.8%(130개)로 조사됐다. 해당 지자체장이 협의체 장을 겸임하는 경우는 전체 지자체 중 15.3%(35개)에 그쳤다.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책임의식은 현저히 낮은 상태"라며 "자살은 사회문제라는 인식 속에 누구도 자살에 내몰리지 않는 사회 구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