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국민의 명령…李 대통령 귀국 후 처리"

민주신문=승동엽 기자｜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면서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서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다.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은 지난 8월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처음 언급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의 논의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으면서 논의는 사실상 멈췄다.

하지만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당내 강경파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이 재차 불붙었다.

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 순방 기간인 만큼 이에 대해 메시지를 자제했는데, 당 안팎 요구가 커지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재추진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