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마이너스 성장 경고…"생존 위해 규제 개혁해야"

민주신문=조환흠 기자｜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공지능(AI) 시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최 회장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열린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대로라면 2030년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한다"며 "AI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낡은 공정거래법과 금융 규제의 틀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의 성장 동력이 급격한 수치를 제시하며 우려를 표했다. 최 회장은 "한국 경제는 30년 전 9.4%였던 경제 성장률 중 민간 기여도가 8.8%포인트에 달했지만, 지난해 2% 성장 중 민간 기여도는 1.5%포인트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5년이 경제의 명운을 가를 절체정명의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하락세를 반등시키지 못하면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우리가 치러야 되는 비용과 희생은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투자와 인재가 해외로 유출돼 국가의 전체 자원과 희망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 같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해법으로 계단식 규제의 철폐를 꼽았다. 기업 규모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과거의 규제 방식이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9년 이후 16년째 제자리인 자산 5조 원 기준 대기업 지정과 공정거래법의 경직성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12개 법률을 검토해보니 중견기업이 맞닥뜨리는 규제가 9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343개의 규제를 우리가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AI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AI 경쟁의 핵심인 속도와 규모를 감당하기엔 현재의 자금 조달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언급도 이 같은 이야기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기업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 하니 이게 왜곡돼서 금산분리 얘기로 마구 넘어가는데 우리는 이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라며 "이게 안 되면 하다못해 진짜 금산분리라도 해소하게 되면 우리가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AI 데이터센터 1GW(기가와트) 구축에 70조 원, 10GW면 700조 원이 필요한데 이 막대한 투자를 감당하려면 새로운 제도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그는 AI로 무장한 스타트업 육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회장은 "무작정 공정거래법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자금 조달 방식 혁신과 AI 기반 기업 육성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