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카드사, 소비자 보호 인식 안일…뼈를 깍는 노력 필요"
민주신문=이한호 기자|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최근 발생한 카드사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권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카드업권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PG(결제대행사)를 통한 카드결제 과정에서 카드깡, 불법영업 등 소비자 보호의 취약한 고리도 있다"며 "카드사는 PG 결제의 확산을 가맹점 관리비용 절감과 손쉬운 매출처 확보 측면에만 집중해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보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하고,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결제와 카드 결제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등 PG를 통한 카드결제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카드론 금리인하 노력, 저신용 가맹점과 상생상품 준비 등 카드사의 상생노력도 잘 알고 있다"면서 "지급결제 혁신 속에서 가맹점 비용 경감과 결제안전성 제고라는 공공적 가치를 항상 우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캐피탈사와 신기술금융사에 대한 '생산적 금융' 역할도 강조됐다.
캐피탈사에 대해서는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기계·자동차 위주의 단조로운 상품구성에서 벗어나 기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손쉬운 이자수익 확보보다 기업 생산성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아이디어를 제안해 준다면, 렌탈업 취급한도 등 규제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기술금융사에는 "우리경제의 장기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생산적 금융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며 "다만, 창업자가 실패를 경험삼아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창업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은 물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여신금융업은 외부 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은 만큼 건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건전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