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법무부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 의혹에 "다음에 말하겠다"

민주신문=승동엽 기자｜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법무부 장·차관에게 지시를 받고 대장동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는 의혹에 관해 말을 아꼈다.

노 대행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 받았나'라는 질의 "다음에 말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그는 '대행 판단이라는 전날 입장은 그대로인가'라는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노 대행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사건 공소 유지를 지휘하는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대검의 항소 포기 결정에 중앙지검은 이견이 있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대장동 수사팀과 공판팀은 "항소 관련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법무부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항소에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실제로 검찰 내부 게시판에서는 사건 처리 결정과 경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노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분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