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8일 조사 불출석사유서 제출…특검 "체포영장 검토"

민주신문=조환흠 기자｜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8일 조사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면서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었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8일 특검 조사를 받으란 출석 요구에 대해 어제(6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사정을 이유로 들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재판 준비 등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했다.

정 특검보는 "특검이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충분한 시간 여유를 줬다"며 "재판 일정이 없는 토요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만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 재판 일정을 이유로 첫 조사가 불발됐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3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다시 보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15일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8일 불출석할 경우 조치를 묻는 질문에 "안 나오는 것을 확인하면 그 이후 조치 계획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검토는 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아직 결정한 것은 없다. 일단 8일 상황을 보고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인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지난 5일과 6일 '특별히 답할 것이 없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특검 조사에 불응했다.

정 특검보는 "기존에 발부된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구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팀이 구치소에 갔고 임 전 사단장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정 특검보는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및 구명로비 등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이번 주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다음 주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 기한은 오는 11일까지다.

또한 정 특검보는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대표가 출국금지 조치 사실을 공개한 것도 언급했다. 그는 "출국금지는 피의자로 돼있는 사람에 대해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국금지를 1개월 단위로 연장하는데, 연장을 안 해서 당사자한테 통보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아한 건 저희가 한 번도 한 전 대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언급했다는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조사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