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퇴직연금 제도 개편 착수…'의무화·기금형' 도입 논의

민주신문=이한호 기자｜퇴직연금제도 도입 20년 만에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퇴직연금 의무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2001년 제도 도입 논의 이후 24년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댄 노사정은 연내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퇴직연금 제도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영세·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격차가 노후 소득의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TF에서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시점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도 함께 논의된다. 이는 개별 회사가 아닌 독립된 수탁법인이 퇴직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의 상당 부분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어 평균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TF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한다. 특히 제도의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 대표도 위원으로 포함됐다.

TF는 앞으로 격주에 한 번 이상 회의를 열어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을 병행하며, 연내에 합의문 또는 권고문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번 TF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로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어 "영세·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현재의 제도론 노동시장의 격차가 노후 소득의 격차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는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