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마다 다른 부정사용 책임분담율…하나 80% vs 삼성 45%

민주신문=이한호 기자｜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등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카드사가 책임지는 손실 분담 비율이 회사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8개 전업 카드사(하나·현대·롯데·KB·BC·신한·우리·삼성)의 평균 책임 분담 비율은 59.1%에 그쳤다.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하나카드가 80%로 가장 높은 분담 비율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현대카드(68%), 롯데카드(62%), KB국민카드(59%), BC카드(57%), 신한카드(56%), 우리카드(46%) 순이었다. 삼성카드는 45%로 8개 카드사 중 가장 낮은 책임 분담 비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몇 년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하나카드는 꾸준히 70~80%대의 분담률을 보인 반면, 우리카드와 삼성카드는 주로 40~50%대에 머물렀다.

이처럼 카드사마다 책임 분담 비율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명확하고 통일된 보상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여신금융협회가 금융당국과 함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했지만, 이는 강제성 없는 자율 규제에 불과하다. 결국 각 카드사는 자체 내부 기준에 따라 사고 조사와 보상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카드 부정 사용 건수와 피해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 부정 사용 건수는 2020년 2만210건에서 지난해 2만1249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피해 금액도 61억 원에서 74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양수 의원실은 "최근 부정 사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당국 차원에서 일괄적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 구조대로라면 피해 발생 시 특정 카드사 이용자만 더 많은 손실금을 분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롯데카드 등 금융사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면서 부정 사용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라며 "부정 사용 발생 시 특정 카드사 소비자가 더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만큼, 금융 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