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희수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참여연대 "사적연금으로 금융시장 살리려는 속내"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에 참여연대가 "공적연금은 축소하고 사적연금으로 금융시장 먹여 살리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비난했다.

22일 한국연금학회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원회의 의뢰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자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재정 부담으로 국민 겁박해 공적 연금을 축소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10년간 보험료율을 늘리고 급여율을 삭감하며 2016년 이후 신규 공무원은 현행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정부의 재정 부담만을 고려했으며 연금제도의 목적인 안정적 노후 소득의 보장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신규공무원과 하위공무원에게 제도 개혁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연금학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필요성을 역설하며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가 500조 원에 육박한다'고 설명하자 참여연대는 "실제 2007년 기준 GDP 대비 정부의 공무원연금 지출부담은 0.6%로 OECD 평균 1.5%에 비하면 과도한 수준이 아닐 수 있다. 학회는 이런 종합적인 정보를 배제하고 국민들로부터 공무원연금 재정 부담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중 '공무원연금 급여 축소 대신 퇴직수당을 현재 민간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 참여연대는 "이는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된다"며 "현재 대부분의 퇴직연금이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핑계로 국가의 공적 책임을 팽개치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금융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재벌 대기업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넘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참여연대는 "물론 현행 공무원연금은 분명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며 공무원 직급 내 격차로 인한 소득재분배장치 도입, 급여 상한제 현실화, 기여율 인상 등을 언급하기도 했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맞추는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전 국민이 안정적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제도의 통합과 국민연금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개혁"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 토론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