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국 위협' 빌미로 유엔 별도로 선제공격할 수도


 

▲ 미국이 이번 북한 핵실험 사태를 계기로 북한의 견고한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을 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비해 이른바 북핵 대응 로드맵을 이미 준비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진행될 것이지만, 국제사회, 특히 동북아시아는 미국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대북 무력 제재 조치에 비상한 관심을 두고 있다.

미국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 사태가 발발하기 전, 이미 북한의 대표부가 있는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핵실험 불용 의지를 전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핵실험이 있을 경우 어떤 대응을 할지 북한에 구체적으로 전달해뒀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을 상대로 미국이 자체적인 군사작전을 벌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북핵실험 직후 강경파인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이 기술을 확산시킨다면 한반도에 질적으로 다른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소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대북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 대응 시나리오는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 본격화 ▲다국적 군사작전 준비 ▲미일 선제공격 등 3가지 형태로 정리된다. 이 같은 시나리오의 목표는 북한체제 전복이라기 보다는 김정일 정권을 교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시나리오1
유엔 통한 대북 제재

현재로서는 유엔을 통한 제재 본격화가 가장 유력시된다. 그나마 가장 ‘온순한’ 시나리오다.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미일 양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미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유엔을 통한 본격 제재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우선 북한의 모든 금융거래를 사실상 차단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돈줄’을 완전 봉쇄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이번 ‘핵 도발’이 이미 시작됐던 미국의 금융제제 때문인 탓도 크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더욱 옥죄어서 정권의 기능을 ‘아사 상태’로 만들어놓을 태세다. 북한의 심기를 최대한 불편하게 함과 동시에 가장 아픈 부분을 공략함으로써 ‘마찰’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북한으로 드나드는 물품이나 교역품에 대해 해상에서 검문 검색을 실시, 사실상 해상 봉쇄에 나설 채비를 갖췄다. 지난 7월초 미사일 발사로 이미 채택된 유엔 결의가 그 근거가 된다. 6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PSI(대량살상무기 저지 구상)를 즉각 가동시켜 북한을 고립화시킴으로써 김정일 정권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작전이다.

특히 PSI를 적극적으로 가동시킬 경우 벌어질 수 있는 무력충돌 시엔 대북 제재 시나리오가 군사작전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 한국이 PSI에 동참할 경우 서해상에서 해상전 및 공중전이 벌어질 계산까지 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나리오2
다국적 군사작전

미국은 한국으로 하여금 PSI 작전에 동참하기를 계속 원하고 있다. 한국의 전투선이 북한의 화물선을 검문 검색할 경우 북한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리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무력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단순 마찰은 자칫 규모를 예측하기 힘든 전투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등 개혁 진영 정치권에선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PSI에는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보수 정치권에서 참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PSI 논란’는 한반도 안보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PSI 가동을 통해 촉발될 수 있는 무력충돌을 미리 예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군사 마찰이 시작될 경우를 대비해 미국은 ‘이참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파괴시키겠다’는 깃발을 들고 다국적 군사작전을 진행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 같은 가상 시나리오는 미국내의 반전 분위기와 현재의 세계 역학구도를 감안할 때 결코 쉽지 않은 구상이다. 무엇보다 일본을 제외한 한반도 인근 국가들이 군사작전을 용인할 리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뜻하지 않았던 외교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시나리오3
미일 연합 선제공격

미국이 북한 핵실험의 최대 피해국이 될 수 있는 일본과 함께 북한의 핵실험 지역과 핵실험 시절들이 밀집해 있는 영변 등을 정밀 타격하는 시나리오다. 북한의 반격을 우려하는 일본이 이 작전에 부담을 느낄 경우 미국이 단독으로 공격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 타격 작전을 공공연히 흘려오면서 국제사회의 눈치를 봐왔다.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은 핵 무장한 북한과는 결코 공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후 벌어질 강경 진압의 뜻을 밝혔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지난 10월 9일 특별성명에서 “북한이 핵무기나 물질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북한이 그러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면서 “미국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강조한 것은 유엔 등 다자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단독으로라도 행동할 것이라는 함의로도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나 핵 물질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북한 입출항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 등 PSI를 강화하는 근거로도 활용되고 있다.

미국이 추후 ‘북한으로부터 미국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나설 경우, 한국과 미국은 애매한 관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이 PSI 동참을 결국 거부할 경우 미국은 독자적으로 한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체적인 군사작전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보선에 북핵 불똥 튈라>
북핵 파문과 국감으로 투표율 역대 최저 예상
여당 10월 재보선 9곳에서도 장담할 곳 없어

열린우리당은 오는 10월 25일 치러질 예정인 재·보궐선거(국회의원2·기초단체장4·광역의원1·기초의원2 등 총 9곳)에서도 별 수확을 거두기 힘들 것 같다.

북핵실험 파문이라는 메가톤급 이슈가 온 나라를 덮친 데다, 국회 국정감사 일정까지 겹쳐 각 당은 총력전을 펼칠 입장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또다시 ‘대충 정당만 보고 찍는’ 투표 행태가 반복될 공산이 크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경우 최근 정당지지도가 10%대에 머물고 있어 여당 지지자들의 투표 포기현상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여당으로선 40%에 육박하는 한나라당 및 호남을 장악한 민주당과의 대결에서 어느 한 곳도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번 재보선의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국회의원 선거. 열린우리당 박우섭 전 인천남구청장과 한나라당 이원복 전의원이 맞붙는 인천 남동을 국회의원 보선과 열린우리당 박양수 전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과 민주당 채일병 대불대학 석좌교수 등이 출사표를 던진 해남·진도 보선이 그나마 주목을 끈다.

호남의 경우는 거의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역시 여당이 호남에 기대를 걸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강세인 인천 지역 역시 여당에겐 불리한 곳이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북핵 해법 마련에 전력투구하면서 주말과 휴일을 이용, 짬짬이 지원유세에 나서는 정도의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지난 7월 재보선 당시 여당 출마자 쪽에서는 “중앙당에서 차라리 우리한테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당 차원의 지원은 별 효과가 없었다. 3개월 가량이 지났지만 상황은 7월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대대적인 중앙당 차원의 지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도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유세는 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단 시·도당에 선거운동을 일임해뒀다. 하지만 막판 지도부 지원 유세에 나설 계획은 세워두고 있다.
민주당은 해남 진도와 화순·신안군 등 전남 지역 3곳에서 재·보선이 실시되는 만큼 지도부 지원유세를 지난 12일부터 시작했다.

인천 남동을 보선에만 후보를 낸 민주노동당도 중앙당 차원의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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