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회민주주의 훼손 위험한 발상....새정치 합의파기 사과부터"
세월호 특별법 처리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야당은 유가족과 여야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새누리당이 '대의민주주의 침해'라며 거부입장을 밝힘면서 접점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24일 제2차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이제는 유족 대표와 여야 대표가 마주앉는 3자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유가족 측은 이미 지난 7월 10일에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한 바 있다. 이제는 여당이 3자 협의체 구성 방안을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다"고 압박했다.
박 위원장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중요한 현안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가장 큰 민생은 바로 세월호 특별법이다"며 "진상규명이 가능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는 유민 아빠의 목숨을 건 단식은 병원에서도 계속되고 있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 노상에서 밤을 또 지새웠다"고도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어제 유연하게 전향적으로 접근하겠다고 했다"며 "이런 뜻을 하나로 묶어서 불신을 넘어서 진상규명으로 가기 위한 3자간 논의가 바로 시작돼야 한다. 유가족 측에서는 이런 3자간 논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고, 새누리당에도 제가 이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규명 차원을 넘어 이제는 우리 사회의 최대 갈등 요인을 극복하는 일이 됐다"면서 "이 벽을 넘어야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국회도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같은 제안에 "여야와 유가족이 3자 협의체를 통해 입법을 하자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매우 위험스러운 발상이다"며 선을 그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겠다는 것은 의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열린 자세로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이다"라며 "그런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오도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두 차례나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며 "이에 대해 국민과 상대당인 새누리당에 사과와 해명 한마디 없이 새로운 주장으로 3자협의체를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는 의회주의와 정당정치에 기반하는 것이다"며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당과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