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비율 17% 불과...엄정한 법집행 필요"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검거된 조직폭력배의 구속 비율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조직폭력배 검거 및 구속, 불구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검거된 조직폭력배 수는 총 1만 1천 590명이었지만, 이중 구속자는 2천 42명(1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7월 현재,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조직폭력배는 전국 216개 파에 5천 378명이 활동 중이다. 

경기지방청이 31개파 879명으로 가장 많은 조직폭력배를 관리하고 있으며, 서울청(22개파, 477명), 부산청(22개파, 385명) 순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이처럼 조직폭력배가 수천 명의 조직원을 두고 활동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검거인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구속율에 있었다"며 "결국 낮은 구속율로 인해 조직폭력배들은 구속되지 않고 다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직폭력 범죄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서 최근 대형화되고 기업형 조직폭력범죄로 변형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치안환경을 제고하는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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