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베스트 의원 -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


 

# 변호사, 3선 민선 구청장 출신, 탁월한 정책개발 능력 지녀
# 전국 지자체에 불편한 법률 문의, 7개의 법률안 동시 발의

국회 상임위 산업자원위에서 활동중인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구 갑)은 국민실생활에 도움되는 법안 개·제정에 최선을 다 하는 한편 지역구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제30회 사법고시 출신으로 변호사를 역임하고 대구시 북구 민선 구청장(3선)을 지냈다. 구청장 시절부터 지역발전을 이끌어온 이 의원은 구민들로부터 그 능력과 업적을 인정받아 지난 17대 총선에 당선돼 활동 무대를 국회로 옮겼다.

“큰 뜻을 받들기에 부족함은 없는지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한 점 모자람이 없도록 늘 깨어있겠습니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17대 국회 초선이지만 3선 의원 못지 않은 의정활동의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그는 다수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한편 정책 개발과 대안제시에 있어서 탁월함과 날카로움을 동시에 갖춘 의원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3월 이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법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짐 ▲법인이 제3조 제2항의 대항요건 및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짐 ▲법인이 제3조제2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함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전세주택의 임대차계약시 법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및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지 않아 전세보증금의 보존 및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으로 법인이 소년, 소녀 가장을 비롯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경우에 법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서 원활한 전세임대 주택공급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무주택 소년·소녀가정과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의 경우는 전세권 설정 요구시 집주인이 계약을 기피해 전세주택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이 어느 정도 보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얼마 전 그는 7건의 법률안을 동시에 발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난 달 4일 이 의원은 호적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 농지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주차장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동시에 7건이라는 다수의 법률안을 발의한 것도 드문 일이지만 이들 법률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이 이채롭다.

이 의원은 올 초 전국 16개 광역단체와 234개 기초단체의 총무과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통해 대국민 민원서비스 과정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법률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 결과 7월까지 전국적으로 30개의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다양한 요구가 올라왔고, 이 중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으로 7건의 법률 개정안을 만들었다. 현장 공무원들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최대한 현실과 가까운 법률을 만들겠다는 이 의원의 의지를 잘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혼인신고는 구청,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모두 동사무소에서 가능하도록 한 호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받았다.

지역구 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는 “대구의 도약과 균형 있는 국가발전을 위해 오로지 신명을 바쳐 노력하고 눈과 귀를 열어놓고 처음 가졌던 마음을 되새기고 있다”며 “언제나 함께 하는 이명규가 되겠다. 언제라도 부족한 점을 일깨워 달라”고 국민들에게 격려와 질책을 부탁했다.

김정욱 기자 ottawa1999@hanmail.net


- 노 대통령, DJ에게만 감사전화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 사태를 맞아 전직 대통령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지난 10일 청와대 초청 오찬을 가진 후 다음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만 감사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 핵실험 사태로 인해 DJ 정부 시절의 햇볕정책과 이를 상당부분 계승한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중단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현실에 비춰 전승자와 계승자간에 동병상련이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 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전 DJ에게 전화를 걸어 전날 청와대 초청 오찬에 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DJ는 이날 오전 전남대에서 특강을 하는 과정에서 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사실을 언급하면서 “내가 ‘왜 포용정책이 죄가 있느냐, 포용정책이 긴장을 완화시켰으면 시켰지 악화시킨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 말했더니 대통령이 ‘전적으로 동의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반면 노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던 전두환,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는 별도의 감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이뤄진 노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과의 오찬자리에서 YS는 “햇볕포용정책은 공식 폐기 선언해야한다”며 비판을 가했고, 이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 등 대북사업도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노 대통령에게 권유했다.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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