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논의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마련 소식이 전해지자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새누리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안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아직 상세히 알려진 바 없지만 공무원 및 군인연금 지급액의 20%를 삭감하고 민간기업 퇴직금제를 확대 도입, 즉 퇴직금을 올리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5월경부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등 공무원 노동조합의 반발은 거세다.
지난 8일 공노총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은 배제한 언론플레이와 밀실 정치로서 집권여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의무의 약점을 이용한 공적연금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전공노 역시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논의는 청와대와 거대정당의 밀실논의"라며 "정부와 정치권력이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이유는 공적연금을 붕괴시켜 재벌 보험사가 운용하는 사보험 확대를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이어서 전공노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지키고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것은 노후빈곤을 해소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며 재분배를 통한 경제성장에도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의 노후를 걱정한다면 용돈수준으로 전락한 국민연금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65세 이상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시행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시행될 것을 우려한 일부 공무원들의 조기 명예퇴직이 늘어나고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추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