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 거주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재원 마련해야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서울시의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구1)이 한옥마을 유료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관광 지역 거주자들을 배려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며 "유료화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주민 보상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초 '서울 한옥 4.0 재창조 계획'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한옥마을 10곳을 새롭게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편리한 한옥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 심의 기준 기존 73개 항목 중 44개에 대해 완화 또는 폐지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이에 "서울시는 그간 전통적 양식에 치우쳐 보존에 중심을 두었던 정책을 넘어,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한옥 정책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주거지로서의 한옥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개념화 되어 있는 한옥에 대해 꼬집었다. 그는 "한옥은 엄연한 사유재산이고 정주권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관광객들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고 밤낮 할 것 없이 소음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환경 속에서 발생한 공익이 있다면 당연히 해당 거주민들에게 일부 돌려주어야 하지만, 현재 그런 제도 정비가 미흡한 만큼 이들을 위한 지원 및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관광지로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주민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설명하며 "안동의 하회마을, 순천의 낙안읍성과 같이 관광객들을 통제하고 입장료를 받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한옥 수리지원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현재 서울시에서 최대 1억 8000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여러 조건을 따져봤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한옥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초창기 한옥마을이 탄생했을 당시, 거주민들은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스스로 공부하고 안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지금은 적절한 후속 조치 없이 시간이 경과해 거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한옥 거주민들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