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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 오서윤 기자
  • 승인 2014.06.18 01:14
  • 댓글 2

   
 
[민주신문=오서윤 기자]‘공무원 연금’ 정답이 뭘까? 

지난 16일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반대하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버스투어 출정식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부의 밀실행정을 바꾸고 올바른 공무원 연금 개혁에 일조하며 우리의 노후와 국민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출정식에서 ‘공노총’은 일방적인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악을 저지하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을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갖출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정부의 방만한 공무원 연금 운영 행태에 대해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은 물론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보도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을 알렸다. 

‘공노총’은 오는 20일까지 5일간 전국 버스 투어 출정식을 진행한다. 

한편 공무원 연금법 개정 우려에 따른 각 지자체 공무원들의 명예 퇴직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오서윤 기자  .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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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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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 2014-06-18 09:38:05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통합하면 된다. 국민연금도 더 납부하고 더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매년 줄어들고 받는 시기는 늦춰지는 연금액을 볼때마다 노후가 걱정 되네요.   삭제

    • 세금 2014-06-18 0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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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3조'. 세금으로 모두 보존.

      노령화, 수명기간 증가로 기하급수적 지급액 증가.

      2030년엔 한해에만 ' 30조' 적자 예상

      (국책연구기관 리프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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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년대 연금설계 당시 기대수명을 잘못 예측한 것이 주요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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