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누구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리바이어던'…특검 실시해야"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정보원 간첩 혐의 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남 원장의 경질에는 사실상 선을 그은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국정원은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는 '리바이어던'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며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대통령이 이번에도 국정원장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대통령 스스로가 기어코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헌정질서를 농락한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인 간첩증거조작사건에 대해 검찰이 면죄부 수사에 머무르고 말았다"며 "이제는 마땅히 특검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물론 국가 기강마저 무너지고 있다.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지금 국정원의 인사쇄신과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대통령께 무거운 부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안 대표는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무인기에 의해서 우리의 방공망이 뚫렸다. 안보 무능정권이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한 뒤 "그런데 아직도 책임소재가 가려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NLL도발, 4차 핵실험 위협이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때에, 무인기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제대로 가려서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울 때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