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에 이어 사회출발자금 3000만 원 지급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로 청년주거 안정기금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모병제를 꺼내 들었다.

또한, 다주택자가 낸 종합부동산세는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고 제안했다.

이는 새해  첫 날 사면론으로 지지율 폭락과 4·7 재보궐선거 패배 등 잇따른 악재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구상으로, 민주당에 돌아선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전 대표는 5일 유튜브 ‘이낙연 TV’를 통해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며 “군가산점제는 위헌이라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3000만 원 정도 드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 복무가 사회 진출에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면 어떨까 싶다”며 “사병들이 제대 후에 가고 싶은 분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부대에 배치를 한다거나 해서 군 복무가 그 이후 인생에 보탬이 되도록 최대한 배려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합리적 해법”이라고 말해 최근 재논의되고 있는 모병제 논의에 힘을 실었다. 

이 전 대표는 종부세와 관련해선 “지난해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1인당 월평균 33만2000원이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월평균 52만4000원의 집세를 부담한다”며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집 없는 청년의 월세보다 턱없이 적은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고도 했다. 

서울 전체 1인 가구 중 청년 가구가 41%를 차지하는 상황을 들며 청년 주거복지가 시급한 상태임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주거 문제가 청년의 미래를 발목 잡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가 재보궐 선거를 마치고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였다고 말하는 등 청년들 삶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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