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당 상임위 소집해 정부 대응 및 대처 방안 따질 것”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비판과 대응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외교력이 또 한번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정부 대응 계획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방출 전에 처리수를 바닷물로 100배 이상 희석해 국가 기준치의 40분의 1, 세계보건기구(WHO)의 음료수 수질 가이드라인의 7분의1 정도로 트리튬 농도를 희석한다는 계획이지만 방출 시점, 방출 총량, 총 방류 기간 등 핵심 정보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오염수 방출이 우리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칠 잠재적 위협은 물론, 향후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예단할 수 없단 점에서 여야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주자이자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지독한 자국이기주의다. 전 인류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의 주권 사항이 아니다”라며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이자, 동북아 공동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성토했다.
우원식 의원은 “무려 137만여 톤의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방류함으로써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 대부분을 이 문제에 할애했다.
주 대행은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는 일본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주변국과 해양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이 충분히 예견되는 사안인 만큼 국제사회와 더불어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갔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이와 같은 조치와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우리 정부가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해왔는지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며 “해당 상임위를 소집해서 정부의 대응을 따지고 국회 차원에서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인류 전체에 대한 명백한 범죄 행위로 오염수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동북아 주변국 국민들 모두의 생명, 조류를 타고 전 세계적으로, 해안 생태계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내에서도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4개국의 311개 단체가 해양 방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라며 “더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국제사회가 이대로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두 손 놓고 있다면 일본에게 살인면허를 발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