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개회… 박영선·우상호 참석 ‘눈길’
“국민 가처분 소득 대부분 집값 대출금 갚는데 묶여” 대안 제시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위기와 부동산 폭등으로 대변되는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 속에 ‘경기도표 경제정책’을 통한 잇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여야 국회의원 50명이 공동 주최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맞붙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도 나란히 참석해 여권의 대권 주자 선호도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 지사의 달라진 위상을 가늠케 했다.
이번 토론회 취지와 관련, 이 지사는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사고 파는 투기의 수단이 됐다”며 “투기가 과열되면서 평생 남의 집만 전전하며 살게 될까봐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을 사는 공포수요까지 더해졌으며 국민의 가처분 소득 대부분이 집값 대출 갚는데 묶여 소비력은 줄고 삶의 질은 저하되고 경제침체까지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의 방향과 관련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사용료만 내고 지내다 되팔때엔 반드시 공공에 환매하도록 한 ‘토지임대부 분양형’을 제시했다.
질 좋은 거주환경을 제공하면서도 투기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이 지사 설명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 특별법 제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뒷받침 돼야 하므로 정치권 협조도 당부했다.
서울시장 본선 진출을 놓고 경쟁구도가 확정된 박영선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도 부동산 정책이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 점을 강조하며 토론회서 축사를 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이 지사가 (여의도에) 와서 기본주택 토론을 한다고 하고 이례적으로 수십 명이 공동주최하는 토론회는 처음 본다”고 추켜세웠다.
이어 그는 “관심도 많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 확신한다”며 서울 시정의 청사진을 제시한 공공주택 16만 호 공급 공약과 토론회 주제와의 연관성도 강조했다.
박 전 장관도 축사에서 “서울과 경기도는 같은 생활권으로 경기도의 정책이 서울에 영향을 주기에 서울시장과 경기지사가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고 정책을 상의해야 하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새로움을 전해주고 새로운 정책을 이끄는 데 대해서 여러 정책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