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국가 균형발전 위한 '재정분권 4법' 발의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25일 지방재정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 이른바 ‘재정분권 4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부가가치세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0.4%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방정부 재정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지방소비세 비중을 현재 21%에서 30%로 상향조정 해 지방세를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도 추진된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분 개별소비세 총액을 현행 45%에서 60%로 상향토록 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으로 줄어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에서 20.82%로 인상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안산시장 재직시절부터 꾸준히 추진했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재정분권 4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지자체 출신 국회의원과 현직 지자체장들의 모임인 포럼 '자치와 균형' 상임대표로서 앞으로도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