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억제 기조 유지, 공급 부족 국민들의 불안 해소 목적”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최근 우리 사회가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양극화가 사회적 격차로 확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질문에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서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늘렸다. 그랬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근래에 그 연유를 생각해보니,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시중의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또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돼 있는 그런 상황에 더해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전에 없던 세대수 증가”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렇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그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이후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과 관련해선 문 대통령은 “대충 개요만 말씀드리면 우리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 참여와 주도를 더욱 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그리고 또 역세권 개발, 리고 또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