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4·7 서울지역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쏟아내고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심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글을 통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부동산 공급대책을 쏟아냈다. 돈 더 풀고 용적률 높이고 세금 줄여주고 공공은 손대지 말고 재개발·재건축 모조리 허용하고 그래서 서울 하늘을 고층건물들로 빼곡이 채우자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야말로 서울을 투기세력의 잿빛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며 집 없는 절반의 국민을 조롱하고 부동산 정책에는 공공의 ‘공’ 자도 붙이지 않는 두 ‘국민의’ 정당의 공급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보수정당들이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그 주장은 부동산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기 위해 동원해온 단골 메뉴일 뿐이다”라고 했다.
심 의원은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거의 100%에 달하지만 서울은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자기집 가진 사람은 절반이 안되는 곳으로 게다가 최근 10년간 추이를 보면 주택보급률은 늘었지만 자가점유율은 더 낮아졌다”며 “그동안 공급대책이란 게 결국 다주택자 투기수요이지 집 없는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었단 이야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 신규 공급주택 10채 중 8채를 유주택자가 사들였고 특히 투기국면에서는 공급정책 발표 자체가 새로운 투기 수요를 유발해왔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묻지마 공급’ 확대‘는 가뜩이나 인화력이 높은 집값에 기름 붓는 일이다. 집없는 서민들을 아예 서울 밖으로 내모는 일이다. 살기좋은 서울의 미래를 덮어버리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전월세 시장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선 4∼5년 후에나 지어지는 신규공급대책이 아니라 다주택 보유물량들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가장 먼저 정부가 기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누리고 있는 세제특혜를 조속히 폐지하고 160만 채를 매물로 유도한 뒤 정부가 매입 임대로 운영하는 방안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정의당은 질 좋은 장기공공임대주택 두배로, 주거급여대상 두배로, 계약갱신권 두배로, 최저주거기준 두배로 늘려 주거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편으론 여당을 향해 “선거 때만 되면 위력을 발휘하는 공급확대론과 세금 규제 완화론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