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가습기살균제 무죄... 김종민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 법원에 대한 불신의 벽 높아져"

[민주신문=강인범 기자]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 활동을 방해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되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기업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인해 법원에 대한 불신의 벽은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다"며 “우리 사법부의 신뢰도는 주요 선진국 중에 최하위권이다. 그래서 사법 개혁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사법개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절반 이상이며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 또한 불신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연 지난 사법농단 이후 우리 사법개혁은 어디에 와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 상식 혹은 법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선 대안은 있는지 고민은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