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익공유제로 코로나 불평등 보완하자”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 해결을 위한 보완책으로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는 역사상 없었던 양극화의 확대를 세계적으로 초래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양극화 확대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양극화를 치유하지 못하면 심각한 불행의 씨앗이 된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는 보완적 논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방점을 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목표설정, 이익공유 방식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자율적인 상생 결과에 세제 혜택이나 정책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우리는 국가경제를 선방했으나 연말연시 전국 소상공인 카드매출은 전년보다 56%나 줄었고, 특히 실업자가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양극화는 사회경제적 통합과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