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안 하느니만 못한 입법 계속하는 민주당 '자중지란'"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온갖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문제 인식이나 반성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12일 화상으로 진행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영계도 노동계도 모두 불만을 표출하는 중대재해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해 처리해놓고는 자체 내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무식하면 용감하단 말이 있지만, 안 하느니만 못한 입법들이 민주당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개원 국회 초반부터 밀어붙였던 부동산임대차3법 부작용 잘 아실 것이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중대재해법도 모두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다. 오죽하면 고 김용균씨 어머니마저 여당 원내대표에게 여태까지 여당이 많은 법을 단독통과 시켰는데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은 야당이 있어야 하냐고 힐난까지 할 정도다”고도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과거 어처구니없는 규제 갑질로 피해만 양산하고 결국은 없는 일로 되었던 홍종학법의 전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는 모양”이라며 “민주당이 숫자만 가지고 무식하게 용감하게 밀어붙인 법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런 태도를 즉각 중단하고 또 기 입법된 법 중에서 문제가 있거나 부작용이 있는 법들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사과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