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단신/보도자료
우상호 “서울, 집값 문제가 핵심… 공공주택 확대할 것”공공주택 16만 호 공급 및 낙후지역 재건축 적극 검토
전월세상한제 전면시행… 층고제한 완화, 융합복합 개발
  • 김현철 기자
  • 승인 2021.01.12 16:58
  • 댓글 0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시리즈’ 첫 번째로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시 재보궐선거에 유일한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이 12일 “서울은 지금 부동산 문제가 핵심”이라며 서울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한 부동산 공약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곳이 서울”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기본 주거권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정비사업 △지원방식 △도시재생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6대 분야 공약을 내놨다.

우 의원은 우선 ”공공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가격이 안정돼야 민간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도 제어할 수 있다“며 싱가포르 75%, 오스트리아 빈 40% 등 공공주택 비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주택 안정화가 높다는 것을 예를 들며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선 낙후지역은 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투기수요에 대한 행정적 재제방안 마련을 통해 원주민·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우 의원은 “재건축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 및 소형 주택 확보를 전제로 로또 분양 없는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며 “오래되고 낙후된 강북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선 과거 뉴타운 정책으로 재개발 지역이 과다 지정돼 주민 갈등이 심화된 문제를 언급하며 부분 재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2.0’ 추진 구상을 밝혔다. 

우 의원은 “기존에 추진해오던 경제, 문화, 역사, 산업 도시재생은 적극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많은 공공지원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주거지 재생은 전체지역의 일정 부분인 20~30%에 재개발을 허용해 이익 일부를 잔여 재생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계획에 대해선 “그동안 도시계획은 주거지역에는 아파트만, 상업지역에는 상업시설, 공업지역에는 공업시설만이 들어설 수 있도록 획일적인 용도지역 제도를 적용했다”며 “이제는 융합용도를 통한 복합개발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바라봤다. 

우 의원은 35층 층고 제한을 푸는 대신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제도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사업 지원방식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실질적인 주택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금융지원 확대와 최근 전세값 급등과 관련해 전월세상한제의 전면 도입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우 의원은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계약이 만료되는 75% 정도가 이 청구권을 행사해 5%의 낮은 인상률을 보는 게 성과”라며 “그러나 이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다보니 풍선 효과로 일부 신규 전세 입주자 등에 한해 전세값이 급등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왔지만 전월세상한제의 전면시행이 필요하다는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과 제도를 바꿔야하는 문제라 서울시장 권한은 아니나 동료 의원과 상의해 관련 법안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 의원은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담대한 구상이 필요하다”며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 정책 공약을 잇따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철 기자  8hosun@gmail.com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