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 강제하기보다 자발적 참여 유도 검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제 주체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년 간 사상 초유의 감염병 위기로 불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심화된 양극화 문제 해소에 대한 해법 마련을 제시했다.
이는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현안질의에서 “죄 없는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일부 업종은 평소보다 엄청난 호황을 누리는 부분이 있다”며 고민을 토로한 대목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K자 모양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자산 양극화는 역대 최고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 양극화에 대해 각종 복지시책과 재난지원금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점도 꼽았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서로의 고통을 분담하며 공동체 회복을 돕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다. 유럽은 코로나 호황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의 이익을 일부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도 논의해봐야 한다는 것이 이 대표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일부 선진 외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 등과 검토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미 우리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 상생협력이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른바 ‘이익공유제’ 필요성 주장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3차 온택트 정책워크숍에 참석해 “일자리는 기업, 민간이 만들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을 묶어놓고 한 술 더 떠 이익공유제를 하려고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가 성찰하고 반성해 감당해야 할 일을 국민 팔 비틀어 대행시키겠다는 몰염치는 어디에서 발원하나”며 ”권력은 홍로점설(紅爐點雪), 화로 위의 눈처럼 순식간임을 이 정권만 모르는 듯하다. 국민들은 코로나로 충분히 힘들다. 문재인 정권의 집단 괴롭힘, 이제 그만 멈춰 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