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껏 공급 확대하겠다는데, 공급 확대는 3년 반 전 취임 때 시작했어야 할 정책”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 뉴시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11일 신축년 신년사와 관련해 “온갖 미사여구로 장식된 긴 신년사에 부동산 문제 관련은 딱 세 문장이었다”며 “‘송구한 마음’이란 말과 함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이게 전부였다”고 혹평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집값과 전월세가 ‘미친 듯이’ 올라 중산층 서민 대다수가 이 정부를 원망하는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주택문제인데, 대통령의 저 세 마디에 주택문제가 과연 해결될 거라는 희망을 가질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잘못된 임대차법들을 당장 고치겠다, 잘못된 세금을 고치겠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 등 시장이 원하는 이야기는 없었다”며 “기껏 공급을 확대하겠다는데, 공급 확대는 3년 반 전 취임 때 시작했어야 할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임기가 1년밖에 안남은 대통령이 이제 와서 최소한 몇 년 걸리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니 시장의 반응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유 전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은 주택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본인의 임기 내에 할 수 있고 해야 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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