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신축년 신년사에서 ‘회복·포용·도약’ 화두 제시
민생경제 회복 발판 확장적 예산 상반기 신속 집행
부동산 문제 사과 “주거 안정 위한 대책 주저않겠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신년사에서 ‘국민이 만든 희망 :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1층 중앙로비에서 발표한 신년사 서두에서 코로나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이제는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이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라며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라며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이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위기 속 대한민국 경제의 활약상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으며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민생경제에서는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기 위해 상반기 중에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5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도 1분기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현 정부 들어 급등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선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라며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임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2021년, 우리의 목표는 ‘회복’과 ‘도약’이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다”며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이다. 지난해는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한 해였다. 올해는 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내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