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에 대해 “일석다조 탄소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다”며 호응했다.
용 의원은 지난 7일 지구환경을 살리기 위해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며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발의했다.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해 그 세입을 온 국민에게 탄소세배당으로 균등 분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용 의원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본소득 탄소세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탄소세가 이미 스위스에서 시행해 성과를 확인하는 등 세계 석학들이 도입을 요구하는 기본소득 탄소세나 탄소기본소득은 복합적 정책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탄소기본소득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 대응 △선진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상황에서 고탄소 생산품으로 산업과 경제 체질전환 △광범한 에너지 대전환과 함께 대규모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발전 △탄소기본소득으로 공평한 세수배분 통해 소득양극화 완화 △ 기본소득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 저성장 경제를 지속성장 경제 전환 등의 이유를 들어 용 의원 법안에 맞장구를 쳤다.
또한, “기본소득탄소세나 탄소기본소득은 탄소제로시대를 대비하는 최선의 일석다조 정책”이라며 적극적인 도입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공감 아래 새시대를 여는 탄소기본소득이 실현 가능하도록 천천히 조금씩 함께 가면 좋겠다”며 “탄소기본소득이야말로 자신이 추구하는 기본소득, 부의 균형 등에 딱 들어맞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