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혼자 옳은 척 소속 정당에 반기 드는 것은 위선
[민주신문=이재무 단국대 겸임교수]
정당에 기초한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기본 논리에 충실하면서도 다양하고 응축된 정치 논리를 반영할 수 있어 분열된 사고에 기인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혼란과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은 정당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소수의 무소속 정치인을 제외하면 국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고유 사상과 강령으로 구축된 정당에 소속돼 있다는 뜻이다.
사회 속 다양한 집단이나 조직들에 소속된다는 것은 해당 구성체가 사전에 설정한 기준과 규범을 따라야 함을 전제하며, 규칙의 준수가 싫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을 때에는 떠나는 것이 순리다.
기존 질서가 수정될 수 있지만 그것은 구성체에 소속된 다수가 원하고 호응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논리에서 정당에 참여해 활동하는 사람은 당론에 따라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최근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중심 행보에 반하는 몇몇 정치인들을 보면 이들이 정당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들은 소신이라는 명분으로 그것이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책임이자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리라고 주장하며 소속 정당 방침에 어긋나는 언행을 일삼는다.
그러나 이들의 당선이 소속 정당의 배경과 영향력이 없었더라도 과연 가능했을까 생각해보면 그들의 태도는 궤변이자 독선이다.
물론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의견이나 활동에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오히려 해야 할 일이고 정당으로서도 반길 일이다.
그렇지만 한 글자 차이에 불과한 비난과 비판이 그 결을 완전히 달리하듯,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함께 행동해야만 정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 일이 된다.
그러므로 정당 방침이나 당론이 싫은 정치인은 자신의 소신과 맞는 정당을 찾아서 그곳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면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 본질이다.
다수의 뜻이 아닌데 굳이 자신을 개혁세력이라고 명명한 채 반발하고 비난하면서 자기 혼자 옳은 척 소속 정당에 반기를 드는 것은 위선일 뿐이고, 정당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패악질에 불과하다.
동행할 수 없는 집단 내에서 아깝게 자신의 소신을 불사를 필요가 있을까?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곳을 찾아 떠나는 것이야말로 소신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한다.
＜이재무 단국대 겸임교수＞
단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육복지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