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4차 회의 재개… 최종 후보 합의는 미지수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재개된다.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다시금 협상테이블이 재개된 것.
추천위는 지난 18일 열린 3차 회의에서 10명 후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지만 최종 후보에 대해 여야 합의가 불발돼 사실상의 활동이 종료됐다.
하지만 재가동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오는 25일 오후 4차 회의를 갖고 후보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추천위에서 최종 후보 추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야당에선 공수처 출범 자체에 대해 부정적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도 법조인이지만, 대통령과 공수처장이 마음대로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임명하는 이 끔찍한 사법기구가 어떤 일을 할지 두렵기만 하다"고 했다.
2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선 "공수처장은 검찰총장 이상의 막강한 권력을 갖는 권력기구장인 만큼 독립성, 중립성에 추호의 의심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공수처장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당의 법 개정 드라이브을 비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소집된 추천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려면 무엇보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의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며 "추천위의 3차례 회의는 야당 추천위원들의 방해로 끝내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소집 된 추천위에서도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4차 회의 결과를 지켜보는 동시에 법 개정 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내일 열리는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은 변하지 않는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추호도 주저함이 없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