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사법체계, 수사체계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나마 안정된 것”이라며 “여기에 검증되지도 않은 공수처를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공수처장마저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하겠다면 그것은 국가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에서 “공수처법은 위헌성 시비도 있고 현재 위헌 소송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중요 수사를 일일이 무리하게 인사권, 수사지휘권, 감찰권을 남용해서 막듯이 공수처가 그런 기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야당이 남용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한 차례 밖에 없을 뿐이고, 거부권을 남용한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추천했는데 민주당도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왜 자기들이 거부권 행사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한 것을 이야기하는가”라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거부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비토할 수 있는 권한이긴 하지만 우리는 후보자들의 명예를 생각해서 거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을 뿐이지 하나하나 밝혀지면 최고 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 아실 것이다”고도 설명했다.

재차 그는 “어느 정치인과의 친분관계, 우리법연구회 경력, 그 이전의 재판상황, 가족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수 없는 사람을 정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겁박에 가까운 태도로 거부권을 회수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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