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 "재탕 삼탕의 맹탕 정책에 국민 고통만 가중"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가 19일 발표한 24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혹평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 비대위회의에서 “임대차3법이 시행 된지 100일 지났다.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고 일부 지역 아파트는 작년 대비 2배 넘게 가격이 폭등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 집 있는 사람이나 집 없는 사람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규제를 난사하는 민심 역주행 부동산 악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사실상 자인하는 발언을 해서 무언가 잘못을 인정하나 싶었다. 그런데 호텔방을 전월세 주택으로 돌린다는 듣도 보지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 하는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심지어 부동산 문제를 해결했다며 수도 이전을 주장하다가 세종시는 물론 전국을 부동산 투기판으로 변질시켜 집값을 되려 올려놓았다”며 “아무리 정책을 발표해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포기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안을 강구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작 가족이 살아야 할 집은 외면한 채 '호텔 벌집'을 대책이라고 내놓고선 이 정부는 ‘반응이 좋다’, ‘주택순증효과’라며 호도하고 있다. 이쯤 되면 ‘분식(粉飾) 부동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또한 하자 투성이에 정주요건이 열악해 이미 올해도 수천 가구가 미달된 ‘매입임대’를 또 다시 대안이라고 내놓았다”며 “국민이 난민인가. 임대 사업자를 적폐로 몰더니 이 정부는 스스로 임대업계 큰 손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모두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세가 실종됐다는 정책 실패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한 탓”이라며 “숫자 채우기로 전세난 돌려막기, 애먼 시장만 쥐어짜는 재탕 삼탕의 맹탕 대책은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대안으로 김 대변인은 “재개발·재건축의 규제를 풀어,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지어 달라”며 “임대차3법을 되돌리고, 청년 대출을 확대해 달라. 지나가는 시민을 붙잡고 아무에게나 물어도 모두 아는 답을 문정부만 모른 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