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 각 정당이 내건 현수막이 걸려 있다. ⓒ 뉴시스

선거철과 비선거철에 따라 같은 사안의 쟁점이라도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신공항 위치 선정 문제 역시 그렇다. 

정부는 17일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백지화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이날 “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2016년 김해공항 확장안을 확정했던 것을 정부 여당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원점으로 뒤집은 것이다.  

당시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건립 비용이었다. 가덕도는 10조2014억 원의 비용이 들지만, 김해는 4조165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해 경제성이 높다고 봤다.  

참여정부 시절 검토의견으로부터 시작해 14년 간 논란이 됐던 국책사업이 한 번에 무효화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여당의 표심 전략과 나랏돈이 많이 들어오면 지역 발전에도 좋을 것이란 주민 여론이 잘 맞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내로라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여야 정치인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야권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박형준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영한다. 비록 선거를 의식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든다 해도 탓하지 않겠다. 그만큼 부산과 남부권은 절박하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한 여객 공항이 아닌 동북아 관문으로서 산업과 항만을 잇는 물류 허브공항을 만들자는 의미”라며 “가덕도 신공항은 남부권 전체의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해공항 폐지를 전제로 한 가덕도신공항을 적극 찬성한다”라며 “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추진을 문재인 정권이 할 것이라고 이미 한 달 전에 예측했었다”고 전했다. 

여권 내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군인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부산에서는 여야 간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의견 차이가 없다”며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법을 만들어 입지 선정과 신공항건설 패스트트랙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이런 사례는 지난 4·15 총선에도 있었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 등 정책을 추진하자, 보수 정당 후보들이 “표를 의식한 공약”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당시 하태경 의원은 “역대 대통령들은 총선 전에 선거 중립을 선언했다”면서 “역대 선거보다 더 퇴행시킬 생각이 아니라면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중립 선언하시고 총선용으로 의심받는 발표들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총선맞이 현금 뿌리기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강행되고 있다“며 “민심·표심에는 동서고금에 공자보다 더 특효약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때에 맞는 정책 결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선거철을 앞두고 나오는 정책에 대해서 정치권은 민감하다. 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정부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은 표를 의식한 정책이라며 마냥 반대도, 그렇다고 찬성도 할 수 없어 애매한 상황이 돼 버렸다. 가덕신공항을 바라는 부울경 민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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