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재 구인난... "인청에서 도덕성 검증 풍토 바꾸자"
주호영 "전제조건 붙지만 본래 취지 논의할 부분있어"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연말 개각을 앞두고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까지 하는 풍토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며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 다음 정부에서는 작금의 인사청문회 풍토와 문화를 벗어나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고민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당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회전문 인사 그만하시라. 대탕평 인사를 꼭 해주길 건의 바란다“는 제안에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노력하겠다. 그러나 뜻밖에도 청문회로 인해 사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해 인물 영입에 어려움이 많다는 고충을 드러낸 바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 첫 시행됐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행정 수반의 임명권에 대한 견제 목적으로 도입됐다. 또한 후보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고, 국민 알권리에 대한 충족 역할도 있었다. 그러나 청문회를 통한 고위공직자 업무 역량 검증은 사실상 핑계에 불과한지 오래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인지 드러내 정권의 무능함을 세상을 알리고자 한다. 후보자의 정책이나 자질 검증 보단 신상털기에 더 주목하는 이유다.
국회도 이런 문제에 인식을 같이했다. 20대 국회에만도 공직자의 윤리와 역량을 분리해 청문하자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 도덕성과 사생활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 검증은 공개로 진행하는 미국식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는 서로 공수가 엇갈릴 때마다 그 순간 달콤함 유혹을 함부로 내려 놓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에서 후보자 본인의 정책이나 자질 검증 위주의 인사청문회 변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청와대의 검증자료가 100% 국회에 전달 △다음 정권부터 시행 등의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논의할 부분이 있다"는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대해 야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며 "누구도 여야 공수가 바뀔 수 있는 처지인 만큼 인청 본래 취지인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우리 당도 그렇고 상대도 마찬가지로 청문회 기피현상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개각은 두 차례 나눠서 할 것"이라며 "시기는 연말연초보다 빠를 수 있다"고 말해 개각을 예고한 상태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기피현상이 심각해지면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여야가 공감을 이룬 부분인 만큼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