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 우리 수출에 큰 걸림돌 될 수도… 친환경차 생산 규제 틈새 필요
[민주신문=육동윤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며 자동차 시장 업계도 변화하게 될 새로운 환경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업계 대부분 의견은 바이든 당선인과 오바마 정부를 연관짓는 모양새다.
◇ 바이든, 오바마 친환경 정책 따를 가능성↑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가 도입했던 강경한 탄소 배출 규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완화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오바마 정부 때와 비슷한 방향으로 바꾸게 될 전망이다.
오바마 정부 때엔 탄소 배출 규제를 2025년까지 미국 내 자동차 평균 효율을 리터 당 23.2km로 높이도록 했다.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리터 당 17.2km로 완화했고 초과 벌금에 대해서는 차량 당 14달러였던 것을 5.6달러로 낮추는 정책을 펼쳤다. 연 평균 연비 개선율도 5%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오바마 정권 때 부통령을 맡으며 끈끈한 브로맨스를 이어온 바이든 당선인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환경 규제와 더불어 친환경차 보급 문제를 한시 바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아이오닉 브랜드, 수출 효자될까
자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보호하려면 갑작스러운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에 우선 재가입하고 연비 규제를 강화, 미국차 제조사들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가속해 나갈 것이 전망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화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은 바 있다. 친환경 사업 인프라 구축에 2조 달러(한화 약 2230조 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2030년까지 미국 내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소 건립, 연방정부 차량 300만 대와 스쿨버스 50만 대도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한다고 했다.
여기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의 친환경차 수출 확대안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 내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내연기관차 현대 팰리세이드와 기아 텔루라이드만으로 5년 안에 오바마 정부 때의 기업 평균연비 규제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네시스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현대차그룹에서 내세우는 친환경차 브랜드 아이오닉에 새로운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2024년까지 준중형 CUV, 대형SUV, 세단형 모델까지 미국인들의 입맛을 맞출 전기차들을 대거 출시한다.
미국의 기업 평균연비 규제를 충족시키는 차들을 내놓으며 현대차그룹이 거는 기대가 커지는 셈이다.
◇ 트럼프 때보다 수출 더 불리할 수도
다만, 이에 대해서도 또 다른 걸림돌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내 제조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수입 친환경차 구입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국 내 생산 제품 소비를 위한 제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했던 USMCA를 유지키로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USMCA는 지난 1994년부터 유지됐던 북미자유무역협정인 NAFTA를 대체하는 트럼프발 협정이다.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ROO), 노동가치비율(Labor value content, LVC)이 강하게 작용하는 자국 산업 보호 우선 무역 협정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USMCA가 유지되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들에게는 미국 수출이 자유롭지 않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수입 친환경차의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게 되며, 이는 미국 내 자동차 제조사들의 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국내 배터리 업체와 시너지 효과 기대
국내 자동차 업체에 주어진 과제는 미국 내에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완성차를 판매하는 경우, 또 하나는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배터리 등 이외의 주요 부품은 미국 내에 진출해 있는 SK이노베이션, LG화학 등의 제품을 받아 미국 현지에서 완성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로 생각해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울산 공장 등 국내 공장 생산 물량에 타격을 입고 인력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후자의 경우는 플랫폼 등 일부 부품 수입에 대해 수급량을 조절해야 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바이든 행정부에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새롭게 제정될 규제의 틈새를 공략해 헤쳐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만약 미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배터리 기업과 자동차 기업이 시너지를 볼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그려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내 자동차 업계로서는 지금보다 나은 수출 성장세를 기대해보기는 어렵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