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왼쪽에서 넷째)와 의원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이 2021년도 555조8000억 원의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삭감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2021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지출이 8.5% 증가해 적자국채 89조7000억 원을 포함해 내년 한 해에만 국가채무가 139조8000억 원 급증하고,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이를 것으로 진단했다.

이들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현 정부는 포퓰리즘 본색을 드러내며 오로지 문 정권 임기 내에 원 없이 재정을 쓰겠다는 무책임한 빚잔치 예산편성으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떠넘기기 먹튀 예산안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긴급아동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이 삭감되고 한국판 뉴딜사업에 21조3000억 원을 반영한 것에 대해선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핑계로 내년도에 또 다시 한 두 차례 더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꼼수 예산안으로 내다봤다.

큰 틀에서 국민의힘은 ‘2021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으로 △기존 사업들의 간판만 바꿔 단 재탕의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낭비성 ’2021년 신규사업‘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 △연례적인 집행부진과 사업실적 저조사업 △정권 홍보·근거법률 미비사업 등 5대 분야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 편집사용료 명분으로 359억 원을 신규 반영한 교육부 온라인교과서사업과 디지털 뉴딜 교육 장소 설치를 위해 745억 원을 반영한 과기부 디지털격차해소사업, 5785억 원을 반영한 국토부 첨단도로교통체계사업, 올해보다 3790억 원 증액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및 녹색혁신금융사업 등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사태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인식하에 100대 문제사업은 적극적으로 삭감조정할 계획”이라며 “특히 대부분 간판만 바꾼 재탕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해 코로나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중산층·서민지원에 최소 10조 원 이상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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