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비롯 전셋값도 이미 천정부지"… 정부 부동산 정책 혹평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대통령 시정연설 전 간담회 출입 과정 중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몸수색 논란과 관련해 “백번 양보해도 이번 건은 손님이 남의 집에 와서 주인 몸수색한 꼴”이라며 “국회에 대한 존중도 야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과잉 경호는 강한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정당성의 증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이런 논란을 일으킬 힘과 정신이 있다면 어렵고 힘든 국민 한 분이라도 더 돌보는 데 쓰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내용도 문제삼았다. 

그는 “40여 분의 연설 내내 550조 어디에 쓰겠다는 말만 있었지, 세금 아껴 쓰고 국민 부담 덜어 드리겠다는 말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며 “대통령 역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인데도, 주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스물네 번째 대책을 앞두고 있다는 부동산 문제도 걱정스럽다”며 “문 대통령은 2년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 자신 있다”고 했지만 결과는 수도권 집값은 물론 전셋값도 이미 천정부지로 올랐다”고 진단했다.

이어 “집 없는 사람은 ‘이생집망’, 눈물로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곧 투하될 핵폭탄급 세금폭탄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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