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피해액 1조7440억… 대출사기형 63.3%, 기관사칭형 36.7%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지난 2017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건수와 규모가 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한 예방과 근절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접수된 건은 11만7075건에 달했다.
범죄 유형은 대출사기형 9만2943건(79.4%)이었으며, 기관사칭형 2만4132건(20.6%)로 조사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피해액은 1조7440억 원이었다. 이중 대출사기형의 피해액은 1조1043억 원으로 63.3%이며, 기관사칭형은 6396억 원으로 36.7%이다.
피해자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50대가 3만2823명(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가 3만1794명(27.2%), 30대가 2만388명(17.4%) 순이다.
또한, 2018년 이후 범죄수법인 수취유형별로 짚어보면 계좌이체가 7만60건(75.5%)로 가장 많았다. 직접 만나서 전달하는 대면편취형도 1만3967건(15.0%)이었다.
한편, 보이스피싱은 기관사칭형과 대출사기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기관사칭형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 대출사기형은 대출을 빙자해 수수료나 선이자를 요구하고 가로챈 뒤 실제 대출은 이뤄지지 않는 형태의 사기이다.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는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특정 사이트로 이동 또는 악성코드·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대출 권유 등을 통한 사기행위인 ‘스미싱’이 있다.
또한, PC·모바일 기기 등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해킹자가 만든 사이트로 강제 이동하도록 해 개인정보·인증수단을 유출해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인 ‘파밍’ 이 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결합하는 형태로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는 서울 5812건(1475억 원), 경기 5205건(1116억 원), 인천 1425건(256억 원), 부산 1273건(314억 원) 순이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 박 의원은 “2017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건수와 피해규모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 대출사기형태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과 검거를 위해서는 경찰과 금융당국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신종수법에 대한 사례공유 및 연구를 통해 대책을 만들어서 예방할 수 있는 정보공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