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발동한 추미애 장관에 “조직 혼란 염려해 쟁탈전 벌이고 싶진 않지만 부당한 건 사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라임 사태 수사 축소 의혹을 비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윤 총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 “사건 처리가 미진해 지난 2월 제가 인력을 보충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게 라임 사태 수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한 뒤 “그 후에도 수사 인력을 계속 보강해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50여 명을 기소하고 (그 중) 30명을 구속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라임 사태에 야권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보고 체계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선청에서 수사를 하다가 오픈된 사건은 담당 부장이 자신 청의 결재를 거쳐 반부패·강력부 과장에게 이메일로 보내 수사 과정을 보고한다”라며 “저는 반부패·강력부장에게서 보고를 받는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데 초기 첩보 단계에서는 검사장이 들고 와서 직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진술이 나오거나, 당사자 본인도 수사 대상인지 모르고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일 때는 검사장들이 직보하면 '더 수사해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 자필 편지로 '검찰이 여권 유력 정치인에 대한 수사 협조를 제안했다'고 폭로한 것은 물론, 검사 등이 포함된 3명의 인사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했고 윤 총장은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입장표명을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이 옥중편지에서 'A변호사와 윤 총장은 아파트 사우나를 같이 사용한다더라'고 쓴 내용에 대해 윤 총장은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A변호사도 그쪽으로 얼마 전에...”라고 설명 한 뒤 “(사우나를 함께 이용한)그런 사실은 없고 같이 근무한 적이 없다”고 했다.
추 장관과 오랜 시간 동안 대립점에 서 있는 상황과 관련해선 격한 감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입장을 묻자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이유를 들었다.
윤 총장은 “법적으로 다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과 쟁탈전을 벌이고 싶진 않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