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9월 취업자수 39만 명 감소… 전일제 환산방식으로는 135만 명 감소 괴리 지적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취업자수를 측정하는 통계청 방식으로 ‘전일제 환산 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경준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통계청이 제시한 취업자수는 전년에 비해 39만2000명(-1.4%) 감소했다는 결과와 달리 전일제 환산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엔 135만3000명(-4.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취업자수 측정 방식이 주당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 모두를 취업자로 간주하는 맹점이 있다는 것이 유 의원 진단이다.
유 의원은 “이러한 통계청 측정 방식은 공공부문 초단기간 근로자만을 무리하게 늘리고 있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마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느껴져 청년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OECD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전일제 환산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일제 환산 통계는 1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은 1명, 10시간 일하는 사람은 0.25명, 80시간 일하는 사람은 2명으로 계산해 단시간 알바로 인해 고용지표가 실제보다 과장되는 효과를 걷어내주고 있다.
실제로 영국처럼 공공분야 초단시간 알바가 많은 나라에서는 고용 실상을 정확히 보기 위해 전일제 환산 고용률을 국가 통계로 발표하고 있다. 유럽 통계청도 이 개념을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통계청 통계와 전일제 환산 통계를 비교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두 통계의 격차가 빠르게 늘어났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연도별로 두 통계의 격차는 2014년 0.3%p에서 2017년 1.1%p로 완만하게 증가하다 2018년 2.8%p, 2020년에는 3.4%p로 급증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단기일자리가 대부분인 재정일자리 사업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고용통계 거품이 본격화됐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한 예로 운수창고업의 경우, 통계청은 취업자가 4.1%나 늘었다고 발표했지만 전일제 환산 방식으로는 -3.7%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일제 환산방식으로는 항공업 등에서 일시휴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며 당연하게 감소했지만, 통계청은 이들 휴직자들을 '취업자'로 계산해 4.1%나 늘었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전일제 환산 통계는 이처럼 '통계 거품'을 걷어내, 정부와 국민들이 보다 정확히 현실을 인식하고 대처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