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들 과로사 문제 지적… “안타까운 일 발생치 않도록 대책 마련 서둘러 달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며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라며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지원을 넘어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고독사가 대폭 늘어난 점도 지적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고독사의 절반을 넘고 있다. 이 역시 전염병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면서 대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여 일어난 일로 지적받고 있다”며 “방역을 우선하면서 더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로 그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