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기준 예산 실집행률 24.0% 불과… 지급 절차 고려않고 예산만 증액한 결과" 비판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이 복잡한 행정절차와 지지부진한 업무 처리로 막상 필요할 때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희망리턴패키지사업 예산 및 실집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희망리턴패키지사업 예산은 총 294억 원인데 반해 9월 말 현재 실집행률이 24.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신청자는 9720건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인 6503건을 이미 넘어섰다.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철거·원상복구 비용지원, 재기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용면적 3.3㎡당 8만 원,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철거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 희망리턴패키지사업에 87억 원(본예산 40억 원, 추경 47억 원)을 집행했다. 경기 침체로 폐업자 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문제는 올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본예산도 40억으로 책정한 것”이라며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 254억 원을 부랴부랴 추가 편성했지만 정부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전혀 알지 못하고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마저도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 예산 294억 원 중 9월 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71억 원(24.0%)으로 9720개 점포가 신청한 가운데 지원을 받은 점포는 4071개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의 “담당인력이 부족한데다 상담과 현장실사, 정산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업무 프로세스도 예측이 불가했다”는 해명을 전하며 지급 절차는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만 증액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권 의원은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피한 채 현금 살포 정책을 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집행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만큼 그들의 절망감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공감 정책 마련과 지원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