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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이상민 “해외반출 문화재 환수율 5.3%에 불과...정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19만 3136점 달하는 문화재 21개국 610개 처에 유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 강인범 기자
  • 승인 2020.10.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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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의 환수율이 극히 저조한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별 유출 및 환수 문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수율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 문화재 19만 3136점이 21개국 610개 처에 유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전체 유출 문화재의 42.4%에 해당하는 8만 1889점이 일본에 유출돼 있으며 이어  미국이 27.5%(5만3141점), 중국이 6.7%(1만 2984점) 순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환수된 우리 문화재는 1만 838점에 불과하다. 또한 문화재 유출국의 절반인 10개국에서는 단 한 점의 환수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1만 2984점, 5334점으로 우리 문화재를 다량 소장하고 있음에도 환수 실적이 없어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반출 문화재 환수가 이같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반출과정의 불법과 부당성을 입증할 만한 문헌이 부족하고 일본이 지난 1965년 한일문화재협정 이후 반환협상을 기피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1970년 유네스코협약 등 국제조약이 ‘비 소급효’를 원칙으로 협약당사국간 공동효력 발생일 이후 도난문화재에 대해 적용하고 있어 국제조약 적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 이상민 의원은 “국난을 틈타 해외로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들의 환수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진단 한 뒤 “문화재 반환 문제는 반출 경로 조사, 양자 다자조약 등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자료출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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