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 집권 후반기 등 간절
관련국 모두 참여하는 평화체제 구축 실천 의지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3일(미국 현지시간 22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영상을 통해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라면서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2018년 유엔총회에서도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종전선언을 위해선 북미관계 복원이 우선시 돼야 하지만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평화협상 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며 그 후 상응하는 조치로 종전선언이 따라온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전히 미국은 비핵화 관련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역시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 67주년이었던 지난 7월 전국노병대회 연설에서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말해 핵 억제력을 통한 평화구축으로 방향을 틀었음을 주장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이 시점에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 들은 것은 지금이야말로 북한을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성원, 대화 재개 의지를 통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진정성을 보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국인 북한과 미국, 중국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국제무대에 보여주고, 한국이 이를 위해 먼저 실천하겠다는 절박함을 들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를 통해 인적쇄신을 단행했다. 또한 집권 후반기 북미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마지막 시동을 걸 때라는 점, 다가올 11월 미국 대선 이후 국제정세가 불확신해진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 대통령의 이번 종전선언 의지 표명으로 꺼져가는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