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위기란 이유로 개혁 미뤄선 안 돼” 공수처·공정경제 3법 드라이브 예고(?)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기라는 이유로 개혁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의 경우 대공황 속에서 최저임금제, 최저근로시간제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를 도입한 점. 대한민국의 경우 IMF 외환위기 속에서 기초생활보장제 도입과 건강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을 실현한 점을 예로 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을 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해 갈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는 민주주의 완성을 향해 가려는 우리의 오랜 숙원이다. 이번에 반드시 구성해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공정하고 철저하고 수사하고 처리함으로써 민주주의 완성에 한 걸음 크게 나아가야한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경제계의 우려를 전할 만큼 기업 입장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우리의 오랜 현안”이라며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계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법안 심의에 임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업계를 포함한 관련 분야의 의견도 들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