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한국경제 손실 법안 만들려는 것 아냐”
이낙연 “가야할 방향 분명, 의견 수렴 장 만들 것”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정치권의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드라이브에 재계가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대형 금융그룹 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법안 취지에 공감대를 표명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22일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직접 국회를 찾았다.

박 회장은 먼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예방했다. 대화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박 회장과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경제 관련 법을 다루면서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적절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할 테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시절 경제 민주화 관련 공약을 내가 만들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강한 공약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것과 일반적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어느 정도 접합점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정경제 3법을 바라 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장제원 의원은 22일 "공정경제 3법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자유 시장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활성화시키는 길이라고 믿는다"며 김 위원장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반면,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만큼 독소조항(다중대표 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3개 등은 빠져야 한다는 신중론이 혼재된 상황이다.

박용만 회장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예방했다. 

박 회장은 "기업들은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라며 "규제와 제한을 높이면 과도한 입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의견을 전했다.

정치권을 넘어 재계를 포함한 여론수렴 절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토론의 장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저희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 방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문제점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달라"고 이 대표에게 요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공정경제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의견을 듣겠다. 당연히 그 일환으로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도 거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면서도 “그러나 경제계도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시리라 생각한다. 그 방향으로 가는데 어떻게 더 성공적으로 갈 것인가 하는 방법을 만드는 데 경제계의 지혜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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