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대표 6개 단체 공동 성명…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심각한 악영향 초래”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회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언론을 통해 밝힌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공정경제 3법 추진에 대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화답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낙연 대표의 여야공동입법 제안에 대한 화답이라는 점에서도 반갑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협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정경제 3법은 우리 시장경제에 건강한 발전을 위한 체질개선방안이다. 불투명한 경영과 불공정 거래관행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은 19·20대 국회서 당시 미래통합당과 또 그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관련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 직후 해당 내용을 질의하는 기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이를 ‘반시장적인 법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며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다소 내용상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경제계를 대표하는 6개 단체는 정치권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드라이브에 우려를 표명했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헀다.
또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도입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